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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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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광장
1
삼덕
1
양헌
1
상록
1
우송
1
일신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9년
1998년
2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배당이의
   민법 지방세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5.15.(34),1423]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4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4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4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80;공1986.4.15.(774),562]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984년
5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6;공1984.7.15.(732),11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5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1982년
1979년
59.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4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9;공1979.4.15.(606),117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60.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8;공1978.12.15.(598) 11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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